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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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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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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677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 대구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209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917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대구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141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2022년
5. 대구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224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614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200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116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7044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209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재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7130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12.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925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021년
13. 광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4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14. 대전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0948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690
미지급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884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542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재보험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01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19. 전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95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행정기본법
20.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9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2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7107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22.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539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90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528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97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4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020년
2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384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9214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칙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29.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36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6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구「합병증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2019. 12. 31. 규정 제1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30.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30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71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47887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행정소송법
3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072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2019년
3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0095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532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89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20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형법
38.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141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2949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개정 전 진폐예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진폐예방법
40.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00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41.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10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5309
수시간병급여 재결정(비해당)처분취소
수시간병급여재결정(비해당)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재보험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1724
휴업급여부지급처분 등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등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재보험법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018년
44. 전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46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011년
4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424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4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5916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6021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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